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美 타임지 인터뷰 발언 비판 줄이어
"김정은, 반인륜 범죄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
"北과 화해 위해 모든것 걸었지만 번번이 퇴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그는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타임지 표지사진, 타임지 캡처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경제와 외교를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의 기본 생존 수단마저 박탈해 버린 최악의 지도자로 묘사해온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양심없는 인물"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은 가족과 관리들의 처형과 수용소 수감을 승인할 뿐 아니라, 자국민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기본적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능숙한 배우"에 비유하며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한없이 크다"고 꼬집었다.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해 온 국가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미국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개인적 친분을 거듭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민주·공화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도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멈추라'는 질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남북한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라며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작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국민 석방을 위한 물밑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무려 7년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붙잡힌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태도가 도를 넘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서 일종의 금욕(stoic)에 가까운 극기심마저 엿보인다"며 "이는 헛고생일뿐"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그동안 정상회담과 서한 등을 통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었다"며 북한 지도자를 칭찬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북한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이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 북한은 거부했고, 한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북한은 이를 폭파했으며,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참가단을 따뜻하게 맞아줘도 북한은 억류 한국인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는 "문 대통령 지도력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 지도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대사도 김정은 집권 초기 2년 반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열린 미-북 대화가 중국의 영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생긴 뒤에야 시 주석이 김정은과의 관계 구축을 가치 있는 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호평'에 대해 "이런 종류의 아첨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북한 관리들조차 김정은이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에 황당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 위원장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며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