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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뉴스 검색결과[총 618건]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 진실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가급적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사실... 2021-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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