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吳·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도 당선무효형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당선되더라도 시정 공백이 된다고 지적했다.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한 두 후보 해명이나 답변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최인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고, 이 전 대통령만큼 문제가 많은 후보라는 시민 우려가 공유됐다"며 "특히 두 후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 보고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선거법 위반 협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부산에서의 또다른 야당발 시정 공백 우려가 커진다는 점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반대단체에 대한 국정원 사찰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또 재산신고에서 기장군 청광리의 한 건물을 누락한 것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국회 레스토랑 입찰 특혜 의혹, 국회 조형물 선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땅의 위치를 알지도 못했으며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단지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됐고, 오 후보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 해당 토지가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또 내곡동 토지가 2005년에 측량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데다 오 후보가 직접 측량 현장에 나타났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최 대변인은 "박 후보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부동산 재산 누락에 대한 고소고발도 예정돼 있다"며 "나중에 사법당국과 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는 법률위 보고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 시정과 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발 시정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과 3일 이뤄진 사전투표에서 보궐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박영선·김영춘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되는 말바꾸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LH 투기 사태로 여권에 비판적이었다가 상대 후보 실망감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저희들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혁신하자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박영선·김영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라며 "장관을 지낸 두 후보가 탁월한 성과를 거뒀고, 또 상대당 후보에 비해 자기관리가 잘 돼 도덕적으로 매우 대비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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