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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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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국방장관 11년만에 동시 방한
한미 정상회담·대북문제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장관은 이어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미국 두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외교·안보는 우리의 직접적 생존 문제와 연관이 큰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내일 2+2 회의 후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치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오스틴, 오늘 동시 방한…내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뉴스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文·바이든에 경고한 北, 미사일 쏘나…"美당국, 北무기시험 가능성"/이데일리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수장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곧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미 당국 및 전문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1년만에 美 국무·국방 동시 방한…북핵·한일·쿼드 '동맹 시동'/TV조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방한한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안보 수장이 첫 방문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면서,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조율 내지 압박하거나 북핵·인권 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V의 참뜻은..." 문 대통령 발언 연일 부연하는 청와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해법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건 것과 관련, 청와대가 17일 "적폐 청산은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혁파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끌어들여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바로잡은 것이다.

"골목 돌고 전화 발품 팔아달라"…민주당, LH 악재에 '보병' 총력전 돌입 / 뉴스핌
LH발(發) 초대형 선거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총력을 가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을 호소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한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적합도 vs 경쟁력' 문구 두고 벼랑 끝 대치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를 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펼치고 있다. 적합도는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한지"를, 경쟁력은 "누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조사다.

윤여준 "윤석열은 신기루 아냐… 국민의힘 영입시 대권 가능성 높아" / 문화일보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주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탄핵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도 께름칙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선거를 치르려면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 "죄송한만큼 더 잘할 것"… 野 "민주 선거운동이 2차 가해" / 문화일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자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선거판 좌우한 50대 … '이번엔 어디로? / 내일신문
10년 전만 해도 50대는 강한 보수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586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대생) 가 주축이 된 '젊어진 50대'는 보수성향에서 벗어나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그들이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캐스팅보트(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로 부각됐다. 4.7 재보선 결과도 50대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MB·박근혜' 소환에 치중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폐 프레임을 본격 꺼내 들었다. 불법사찰·입시비리는 물론이고 엘시티 분양특혜와 땅투기까지 과거 정권과 연관된 의혹으로 야권 후보 드잡이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부산 엘시티 현장을 직접 찾아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장 후보들, 조급한 마음에 '승부수'가 '무리수'로 / 아시아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남겨놓고 각 후보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루 전인 16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與,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접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접수자는 김회재 법률위원장,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

김영춘 "참모 훈수꾼은 안돼" 박형준 "묻지마 의혹은 그만" / 조선일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조선일보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보고서는 완전한 왜곡이자 과장 보고서"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선 아무도 가덕도에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전제로 28조원이 들어가니 무리라고 악선전을 한다"고 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 후보자 등록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가능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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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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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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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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