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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4:28

美 국무장관·국방장관 11년만에 동시 방한
한미 정상회담·대북문제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장관은 이어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미국 두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외교·안보는 우리의 직접적 생존 문제와 연관이 큰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내일 2+2 회의 후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치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오스틴, 오늘 동시 방한…내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뉴스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文·바이든에 경고한 北, 미사일 쏘나…"美당국, 北무기시험 가능성"/이데일리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수장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곧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미 당국 및 전문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1년만에 美 국무·국방 동시 방한…북핵·한일·쿼드 '동맹 시동'/TV조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방한한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안보 수장이 첫 방문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면서,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조율 내지 압박하거나 북핵·인권 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V의 참뜻은..." 문 대통령 발언 연일 부연하는 청와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해법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건 것과 관련, 청와대가 17일 "적폐 청산은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혁파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끌어들여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바로잡은 것이다.

"골목 돌고 전화 발품 팔아달라"…민주당, LH 악재에 '보병' 총력전 돌입 / 뉴스핌
LH발(發) 초대형 선거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총력을 가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을 호소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한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적합도 vs 경쟁력' 문구 두고 벼랑 끝 대치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를 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펼치고 있다. 적합도는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한지"를, 경쟁력은 "누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조사다.

윤여준 "윤석열은 신기루 아냐… 국민의힘 영입시 대권 가능성 높아" / 문화일보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주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탄핵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도 께름칙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선거를 치르려면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 "죄송한만큼 더 잘할 것"… 野 "민주 선거운동이 2차 가해" / 문화일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자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선거판 좌우한 50대 … '이번엔 어디로? / 내일신문
10년 전만 해도 50대는 강한 보수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586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대생) 가 주축이 된 '젊어진 50대'는 보수성향에서 벗어나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그들이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캐스팅보트(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로 부각됐다. 4.7 재보선 결과도 50대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MB·박근혜' 소환에 치중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폐 프레임을 본격 꺼내 들었다. 불법사찰·입시비리는 물론이고 엘시티 분양특혜와 땅투기까지 과거 정권과 연관된 의혹으로 야권 후보 드잡이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부산 엘시티 현장을 직접 찾아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장 후보들, 조급한 마음에 '승부수'가 '무리수'로 / 아시아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남겨놓고 각 후보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루 전인 16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與,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접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접수자는 김회재 법률위원장,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

김영춘 "참모 훈수꾼은 안돼" 박형준 "묻지마 의혹은 그만" / 조선일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조선일보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보고서는 완전한 왜곡이자 과장 보고서"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선 아무도 가덕도에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전제로 28조원이 들어가니 무리라고 악선전을 한다"고 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 후보자 등록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가능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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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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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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