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오세훈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고발키로…선거 앞두고 소송전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10

"노무현 정부때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된 땅" 吳 해명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맞고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4·7 보선 전 소송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오전 당내 법률위원회 등 법률 자문기구에 오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고 곧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며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지점은 오 후보의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됐다'는 해명이다. 앞서 오 후보는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하지만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서울시·SH공사 등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관련 자료'에 공문에 따르면 내곡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제안은 2005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는 사전환경성평가 등을 들어 두 차례 거부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들이(박영선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오랫동안 소유한 곳으로 2006년 7월 취임 전부터 지구지정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썼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뒤 계속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 가족이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