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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이송 과정 관여 안 했더라도 진료 의무 위반 아냐"
... A씨는 B씨가 의료인으로서 취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로 C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3-08-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