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민간자격 등록거부 정당"
...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2024-04-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