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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피해' 기성용 손배소 2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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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기다리면서 재판 추정
불송치 결정에 각자 유리한 해석 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성용 씨가 A씨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경 기씨를 비롯한 축구부 선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기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선수 [사진= 대한축구협회]

당초 첫 재판은 지난 2022년 3월에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 입증해야 할 주장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2년여 만인 이날 재판이 재개됐다. 양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A씨 측 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성폭행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은 "(성폭행 주장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스포츠계 관련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고 원고 측에서 따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씨 측 대리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랜 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그들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성폭행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늘이 2차 변론기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제소된지 오래됐다"며 "또 양측에서 모두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판부에 제출을 안하고 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 증거가 있으면 다 오픈(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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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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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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