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 민관 합동 대응 등 4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2021-12-29 15:48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항 북항 1단계재개발 사업 정상궤도" ... 부산시가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트램 차량이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법제처... 2021-12-23 14:41
장제원, 이준석 공개 비판에 "尹만 생각...모욕 참고 또 참겠다" ...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2021-12-23 10:03
국방부 "새해 軍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 강화·성고충 상담관 증원" ...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12-21 12:29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법제처장상 수상 ...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주관 올해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021-12-21 10:12
"건물 간 거리·승강기 설치 기준 완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2021-12-15 06:00
울산시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확정 ... newspim.com 따라서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는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관련 직제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2021-12-03 15:24
부울경 특별지자체 3차 회의...위임사무 추가 협의 ... 특별지자체 규약(안) 내용을 점검하고 합동추진단 의견을 수렴한 후 규약(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법제처... 2021-11-30 15:19
[정가 인사이드] 멀어진 김종인 합류...이준석 '우려'에도 말 아끼는 선대위 ...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2021-11-29 11:24
[중국판 소부장①] 요소수 사태 한달…정부의 판단 착오가 빚은 참사 ...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2021-11-24 09:01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의원직 박탈해야" 청원...靑 "입법부의 고유권한" ...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2021-11-19 15:03
구글·애플, 앱마켓서 결제방식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부과된다 ...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시행될... 2021-11-17 14:20
[정책의속살] 당정, 방역지원금·과세 유예 '동상이몽' ... 국가징수법 제13조 [자료=법제처] 2021.11.12 jsh@newspim.com 여당은 세금... 2021-11-12 16:58
[요소수 대란] 국토부 '매점매석 집중단속' 한다지만...."뾰족한 해법은 없어" ...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2021-11-08 14:22
[요소수 대란] 오늘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사재기 방지 '총력전' ...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2021-11-08 10:30
[요소수 대란] 정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오늘밤 자정부터 적용 ...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021-11-07 19:11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소 의원은 "우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법제처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2021-11-05 14:54
망상지구 범대위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촉구…개발사업자 귀책사유 없어" ...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동해시에서 수년동안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류시켜... 2021-10-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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