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당정, 방역지원금·과세 유예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7:04

민주당 "과세 유예" vs 정부 "원칙대로"
민주당 "방역지원금 신설" vs 정부 "재정상황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30만원씩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앞세워 1인당 20만~3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중위소득 88%를 대상으로 지급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개념의 지원금이다.   

◆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국세청이 '키'

여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납부유예'다. 정부 세금 처리 절차상 남은 기한이 얼마 없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당이 밀어붙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가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 뒤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새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원금 액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약 500일 가까이 썼다. 하루에 하나씩 치면 KF94마스크가 500원이니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0~1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의 방편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세금 납부유예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다.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가징수법 제13조 [자료=법제처] 2021.11.12 jsh@newspim.com

여당은 세금 납부 유예 4가지 요건 중 첫 번째인 13조 1항의 요건을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올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세금 납부유예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기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로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총 176만명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늦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으로 유예되는 세금을 5~7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 납부 유예의 결정권은 국세청이 쥐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조문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을 연장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납부 유예가 가능한 세금은 11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분,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남아있다. 여당은 이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내년에 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손실을 이유로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종부세 유예 방안도 있지만 종부세는 투기억제 목적의 '부유세'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납부유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주장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 조항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결국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에서 이번 논란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징수법이 허용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어려운 계층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방역지원금 예산 항목 신설 가능하지만 재정상황 고려해야 

여당은 초과 세수로도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항목을 추가하고 약 10조원대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10조원 규모 방역지원 예산 증액을 위한 서면 질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항목이 없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즉 새로운 예산 항목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미다. 오는 15일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방역지원금 예산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정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전국민 또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 5조8000억원(보건복지부), 올해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으로 잡혀있다. 여당이 밀어부치면 이중 어디든 방역지원금 예산을 끼워 맞출 수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방역지원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선 국가 재정 상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무조건 밀어부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1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10조원, 25조원, 50조원 손실보상이 제기되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고려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제안들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