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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소부장①] 요소수 사태 한달…정부의 판단 착오가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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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역국 중국 수출제한 초기대응 실패
허겁지겁 제3국서 확보했지만 불안 여전
비축·조기경보 손질해 재발방지 막아야

[편집자] 중국발 요소 품귀현상은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제는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소재산업 대부분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작심하고 공략한다면 국내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 이에 <뉴스핌>은 산업연구원과 공동 분석을 통해 소재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큰 5대 품목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부품·장비로 불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입니다."

중국발 요소 품귀 현상에 국내 물류 산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보고 경제·산업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중국 내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발생한 전력난이 불러온 결과가 요소 품귀현상으로 빚어졌다.

요소는 비료 등 농업분야로 더 많이 알려진 품목으로 산업 연쇄 효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연관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국발 소재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대 교역국 관세정책 관리 '구멍'…요소 대란은 범정부 실책

요소 및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10월 11일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의 고시에서 비롯됐다. 이날 해관총서는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개 비료 품목이 나흘 뒤인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만 통관대를 지나가게 됐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를 중국 정부가 강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하여,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로부터 업체 현황 및 요소수 제조 현황 설명을 청취후 차량용 요소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1.15 photo@newspim.com

여기에 정부는 고시가 시행된 후 수일이 지나 현지 국내 업체의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이에 대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뒷북 대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1교역국인데도 해당국가의 관세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왔다"며 "요소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 품목에 들지 않은 품목"이라는 해명을 늘어놨다.

내부 비판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해관총서의 관세 고시가 나온 11일부터 통상 및 외교라인이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었다"면서 "사실 고시 이전에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등 0.5차적인 대응이 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인정했다.

곧바로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차적인 책임은 통상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다. 더불어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교부 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무역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범정부 대응에서도 문제가 감지됐다. 요소 확보, 요소수 공급, 요소수 검사 등 범부처 차원에 '원팀'보다는 각 영역에서 타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환경부의 경우,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요소수 전환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 규제가 풀리거나 다른 국가에서 요소나 요소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산업용 전환은 뒷전으로 내몰았다. '플랜B(차선책)'라는 얘기다. 

물류업체 한 대표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공급만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느긋하게 플랜비를 따질 때냐"며 "실제 물류 현장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나무랐다.

비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2일 부랴부랴 국내 반입이 완료된 산업용 요소 2890톤 가운데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298톤부터 생산과정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요소수 공급 부족 여전…물량 확보에 허덕이는 정부

여전히 요소 공급은 시원찮다. 연말 연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확보 현황을 보면, 요소수는 1911만7000리터, 요소는 3만102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산 수입 요소 1100톤을 비롯해 호주산 수입 요소수 8만리터, 베트남산 수입 요소 8000톤, 사우디산 수입 요소 2000톤, 일본산 수입 요소 1000톤, 말레이시아산 수입 요소 100만리터, 멕시코산 수입 요소 10만톤은 도입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 요소수 수급불안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확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요소와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자산을 공유하려는 대안도 나왔다. 이날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바실리 쉬박(Basily Shpak) 러시아 산업부 차관을 만나 전자·소재부품 협력과 러시아산 요소·요소수 공급 협조를 논의했다. 반도체를 제공하고 요소와 요소수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다음달 열리는 '제10차 한-러 산업협력위'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는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10년전 문을 닫은 국내 요소 생산도 검토되고 있다. 1·2차 오일 쇼크와 중국산 요소의 저가 공세로 2011년 국내 요소 생산이 멈춰진 것을 부활한다는 얘기다. 당시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등이 요소를 생산했으나 이를 재개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요소 확보는 당장 필요한 만큼 외교통상 전략을 최대한 가동해 물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문을 닫은 요소 공장을 되살려내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잘 살필 뿐더러 이에 대한 전략물자화 전략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소재산업 공급망 예측 못하고 '대증요법'에만 올인

산업 연관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나머지, 예측력을 상실해 요소 대란을 맞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대책부터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요소 품귀 사태로 정부는 그제서야 중국발 소재·부품·장비 시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규제 및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은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번주 부터 가동했다. 재외공관, KORT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을 발생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20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100~200개 품목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핵심 품목을 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증요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예측 시스템이 빠졌다는 얘기다. 관리품목 선정 역시 사태 수습용에 그쳐 수급 차원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제학자들은 요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전력난을 기점으로 풀어낼 부분이 아닌, 중국의 석탄 수급 문제가 일어난 글로벌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측 자체가 현상적인 요소에 국한된 것이 그동안 정부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그동안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더라도 비용과 이점에 대한 분석에 그치다보니 근본적인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의 글로벌 가치사슬 대책이 생산기지 이전, 리쇼어링, 공급선 다변화 정도일 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산업·사회 할 것 없이 미시적인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연결성이 높다보니 작은 것 하나라도 경제 사회 전체가 출렁거린다"며 "당장 경제에 필요한 단기적인 대책 연구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산업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정책 마련에 접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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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새해 첫 경기 1골·3도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얼마나 발이 근질근질했을까 싶다. 손흥민(LAFC)이 지난해 11월 22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전 이후 3개월 만에 출전한 새해 첫 경기에서 1골, 3도움으로 자신의 역대 한 경기 최다 공격포인트 4개를 몰아쳤다. 손흥민의 '환상의 짝궁' 데니스 부앙가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와의 2026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를 앞세워 에스파냐를 6-1로 완파했다. 손흥민이 18일(한국시간)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와의 2026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LAFC]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손흥민, 부앙가, 마르티네스, 델가도, 틸먼, 에스타퀴오, 팔렌시아, 타파리, 포티우스, 세구라, 요리스를 선발로 내세웠다. 킥오프 51초 만에 동료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전반 3분 드니스 부앙가가 오른발로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LAFC가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첫 공격포인트는 전반 11분에 나왔다. 역습 상황에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단독 드리블로 전진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당겼다. 레알 에스파냐 수비수 3명이 동시에 달라붙었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볼을 지켜낸 뒤,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으로 침투하던 마르티네스를 향해 정확한 침투 패스를 찔러 넣었다. 마르티네스는 이를 왼발 인사이드 감아차기로 마무리하며 골문 왼쪽 구석을 갈라 손흥민은 2026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전반 22분 이번 시즌 첫 골을 성공시켰다. 좌측면에서 공을 잡은 부앙가가 개인 기술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수비수에 걸려 넘어졌고, VAR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낮고 빠른 슈팅으로 왼쪽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곧바로 추가 도움까지 기록했다. 전반 24분, 후방에서 넘어온 공을 손흥민이 감각적인 터치를 한 후 패스를 내주자 부앙가가 넘어지며 논스톱 슈팅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오른쪽)이 18일(한국시간)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와의 2026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어시스트로 골을 성공시킨 티모시 틸먼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LAFC] 손흥민은 전반 39분 박스 오른쪽에서 문전에 있던 동료 티모시 틸먼에게 낮고 빠른 패스로 연결했고, 틸먼은 감각적인 힐슛으로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넣어 손흥민은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LAFC는 전반을 5-0으로 앞선 채 마쳤고 손흥민은 전반에만 자신의 역대 한 경기 최다 타이인 4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그는 2020년 9월 2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전에서 해리 케인의 4개 도움을 받아 4골을 몰아쳤다. 이날 1골 3도움을 보탠 손흥민은 LAFC에서의 통산 14경기에서 13골 7도움으로 공격포인트 20개를 채웠다. 경기당 1.43개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후반 에스파냐의 만회골이 터졌고 손흥민은 후반 15분 오르다즈와 교체되어 벤치로 들어왔다. 부앙가는 손흥민이 교체된 뒤인 후반 26분 오르다즈의 도움을 받아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부앙가가 18일(한국시간)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와의 2026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다. [사진=LAFC] 이날 경기는 손흥민에게 북중미 챔피언스컵 데뷔전이었다. 신임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는 팀 부임 후 첫 경기였다.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단 하나도 뛰지 않은 채 컨디션 관리에 주력해온 손흥민은 일각의 부상 우려를 말끔히 씻었고,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 데뷔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첫 스타트를 끊었다. psoq1337@newspim.com 2026-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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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짜리 스포츠 브라 세리머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질주만큼이나 강렬한 장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의 금메달 세리머니가 '100만 달러 가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7일(한국시간) 레이르담이 우승 직후 경기복 상의 지퍼를 내려 스포츠 브라를 드러낸 장면을 두고 "100만 달러짜리 세리머니"라고 보도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유타 레이르담이 10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우승한 뒤 상의 지퍼를 내려 스포츠 브라를 노출시키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레이르담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1분12초31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 네덜란드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우승이 확정된 뒤 그는 환호와 함께 상의 지퍼를 내렸고, 안에 착용한 흰색 스포츠 브라가 노출됐다. 레이르담이 착용한 제품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스포츠 브라였다. 매체는 "마케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 팔로워 2억9800만명을 보유한 나이키 계정을 통해 막대한 홍보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며 "7자리 숫자(1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을 만하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지 쿼트 편집장 마인더트 슈트의 분석도 인용됐다. 레이르담 개인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620만명에 달하는 만큼, 팔로워 1명당 1센트만 적용해도 게시물 하나의 가치는 약 9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유타 레이르담이 16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레이르담의 우승 장면은 네덜란드 브랜드 헤마의 광고에도 활용됐다. 눈물을 흘리며 화장이 번진 모습이 포착되자, 헤마는 자사 아이라이너를 홍보하며 '눈물에도 번지지 않는 방수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유명 복서 제이크 폴과 약혼한 사실로도 잘 알려진 레이르담은 이번 대회에 전용기를 이용해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화려한 일상을 담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도 개회식에는 불참해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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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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