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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위헌”
...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2018-04-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