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72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0:09

도시공월 일몰제 대비 우선관리지역 116㎢ 선정
지방채 발행시 5년간 이자 50% 지원..도시재생·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구역해제하면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방치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 앞으로 5년간 720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면 혜택을 주고 부득이하게 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은 부동산투기대책을 세워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833㎢) 중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한다.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구역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우선관리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8월까지 최종 확정한다. 정부가 1차적으로 선별한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오는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이다.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 <자료=국토부>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최대 7200억원 규모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외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한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부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과도 연계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로‧상하수도 설치)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공원'을 도입한다. 공원 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한다.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한다. 시민이나 기업이 공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도 도입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시설별 미집행, 실요대상 현황 <자료=국토부>

우선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해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와 관계기간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사유지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오는 2020년 7월부터 이 같은 구역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려면 보상을 하거나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33㎢로 이를 보상하려면 145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차별적인 구역해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