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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KT 해킹사고…대법 "과징금 7000만원 취소해야"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021-09-13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