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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력 조회법' 시급한데…21대 국회 결국 외면하나
...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결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5-2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