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기자수첩] 그녀는 왜 스캠 자경단이 됐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7:03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9:52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A씨는 일본 유명 배우 사칭 스캠 취재 중 인상 깊었던 취재원이었다.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그는 자력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하원 의원을 통해 소속사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A씨는 검찰 고소에 이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일본 배우 사칭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사기 피해자 카페 등지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 유형을 모아 연구할 계획을 펴고 있기도 하다.

송현도 사회부 기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A씨는 심리적 부담감을 표했다. 사기 사건 이후 중국 공안을 사칭한 메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만을 믿을 수 없다며 꾸준히 공론화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보통 아프리카 등지의 피싱 조직이 단체적으로 신원을 사칭해 벌인다. 해외에서 범행이 벌어지다 보니 이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고, 공조 단계에서부터 국내 발생 사기보다 사건 해결이 어렵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경찰 역시도 수사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이 떨어진다. 취재에 응한 복수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지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 가상자산이 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피해 추적 역시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는 일도 다반사다.

이에 A씨 뿐만 아니라 스캠 피해자 카페 등지에서 자체적으로 사기범 정보를 모아 올리며 자경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범죄 정보를 모으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 구제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노리고 카페에 접근하는 사기범들이 존재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사기의 예방과 대응의 주체는 정부 부처여야만 한다. 사기방지기본법은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다. 통합신고대응원과 지급 정지 임시 조치 등을 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기존 온라인 사기 대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사기 사례를 종합해 대응하고 이를 통해 제도 내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법안의 의의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며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기약 없이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이 자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수사에 힘을 실어줄 법제화 진전이 너무 안되니 답답하고 힘들다"며 "지금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범죄를 다루기 까다롭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 부담은 결국 피해자에게 옮겨갈 뿐이다. 자경단은 범죄 예방의 답이 아니다. 새로운 범죄 사각지대를 보호할 제도의 확충은 필요하다. 그 논의가 차기 국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