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일 초계기 갈등, 문서 교환 '봉합'…'재발 방지' 적절성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8:13

5월 31~6월 2일 샹그릴라대화서
한일 국방회담 계기 '문서화' 예정
'레이더 조사 없었다' 韓 입장 견지
'재발 방지' 용어 맞는지 비판 나와
韓해군·日해상자위대간 명문화 예상
5월 하순 한중일·한일 정상회의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레이더 갈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명문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라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 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 교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2023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이 담긴 문서를 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국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문서 교환과 관련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레이저를 조사한 적이 없고, 일본은 당했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는 언론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지난해 그와 관련해 많은 설명을 했다"면서 "양국은 각자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자고 지난해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간의 소통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부연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한일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때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때 의사소통 철저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과시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국방장관은 2023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때도 양자 회담을 열어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사카이 료 일본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의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발생했다.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측은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한일 정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레이더 갈등을 매듭짓고, 이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군사 교류 재개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한일 간 정치·경제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한일이) 방위 당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단락 짓고 안보 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오는 5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