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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유죄 판결 잇따르지만…법안 '실효성' 논란 여전
...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부터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3-11-2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