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_399_tc.jpg)
부당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줄어든다...재조사 지정 이후 지적공부 정리 가능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