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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2024-04-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