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6:00

오너 2세 박태영, 대법서 징역 1년3개월·집유 2년
김인규 대표도 집유…하이트진로 벌금 1.5억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전 상무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와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의 맥주용 공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 과정에서 서영이앤티가 소위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지원했다. 또 삼광글라스와의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및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 매도하도록 11억원을 지원한 행위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이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2세인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 부담을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에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과 관련해 박 사장과 김 대표를 공범이 아닌 교사범으로 봤다. 이들이 공모해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의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박 사장과 김 대표의 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이트진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