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 [뉴스핌DB]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시 수사 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2024-03-06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