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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 또 법원 공무원 관련 제도에는 ▲사법보좌관제도 개선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사법정보화에는 ▲사법절차에서의...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