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떄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성과와 결과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대로 역할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전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총선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민주당도, 국회도 죽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동안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 휴업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신속히 처리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 조차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례, 합의, 협의 다 좋지만 이를 빙자해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생 현장이 하루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다보니 국정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뭄에 콩 나듯 국회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출석을 안 한다. 심지어 회의중에 나간다. 증인 채택돼서 출석 요청을 받고도 아예 나오지 않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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