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공공복리 소명 안돼"
... 그러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형량한 결과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2024-05-17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