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탄력..."선진국 수준 교육 여건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9:54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절차 정당성 인정
정부, 이달 내 대학별 모집인원 발표 예정
전공의 미복귀 시 내년 전문의 공백 발생
깊어지는 의정갈등...정부, 의료개혁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이 동력을 얻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증원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재항고할 경우 의정 갈등은 더 심화된다. 2000명 증원 정책 정지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 의대증원 규모 2000명 객관성 통했다...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인정'

정부는 앞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절차에 대한 근거 자료 총 49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가 공통으로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해 이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6 leemario@newspim.com

법원은 정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감안했다.

법원은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 유연화 결정'도 적법 절차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앞서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취지라고 답했다.

법원은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때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대 2000명 증원, 5월 내 마무리…"의료개혁 추진 속도내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중지됐던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절차는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며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다만 법원이 정부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의료공백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전문의 배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는 총 2910명이다. 이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은 힘들어진다.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올해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겼다는 방식으로 나온다면 의료계는 다시 힘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과 의사 간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정부는 가처분 소송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대화 방식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 개혁 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신청을 기각하지만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해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 총리는 "17일 대통령과 함께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이 논의를 할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