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탄력..."선진국 수준 교육 여건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9:54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절차 정당성 인정
정부, 이달 내 대학별 모집인원 발표 예정
전공의 미복귀 시 내년 전문의 공백 발생
깊어지는 의정갈등...정부, 의료개혁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이 동력을 얻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증원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재항고할 경우 의정 갈등은 더 심화된다. 2000명 증원 정책 정지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 의대증원 규모 2000명 객관성 통했다...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인정'

정부는 앞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절차에 대한 근거 자료 총 49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가 공통으로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해 이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6 leemario@newspim.com

법원은 정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감안했다.

법원은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 유연화 결정'도 적법 절차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앞서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취지라고 답했다.

법원은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때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대 2000명 증원, 5월 내 마무리…"의료개혁 추진 속도내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중지됐던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절차는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며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다만 법원이 정부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의료공백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전문의 배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는 총 2910명이다. 이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은 힘들어진다.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올해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겼다는 방식으로 나온다면 의료계는 다시 힘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과 의사 간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정부는 가처분 소송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대화 방식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 개혁 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신청을 기각하지만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해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 총리는 "17일 대통령과 함께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이 논의를 할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