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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 소급적용한 특례법 합헌"
... 개정된 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
2021-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