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야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7:04

조주빈에게 피해자들 유인한 혐의…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
검찰, 징역 20년 구형…남경읍 "조주빈에게 지시 받은 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n번방의 박사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29)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잘못은 있지만, 이후 실제 추행행위 등이 이뤄졌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유인된 이후 행위는 모두 조주빈의 기획으로 이뤄진 것일 뿐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행위를 도모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어 "음란물을 받아보려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행동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고 준엄한 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절감하지만, 실제 가담하지 않은 범죄가 있고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해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남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주빈과 일행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은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수용생활도 바르게 잘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6월 3일 내려진다.

앞서 남 씨는 조주빈을 비롯해 정모 씨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8월 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남경읍의 범행 시기가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따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해당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추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