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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2년 이상 지속하면 과징금 최대 1.5배…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행위유형 ▲피해범위 ▲부당선만을 고려해 평가한다....
2020-12-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