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용보증기금, '중기부·금융위'공동관리받나..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2:47

최승재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계도 기보·신보 시너지 기대하며 환영 분위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보증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중소기업계도 좀 더 현장 친화적인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7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중기부가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와 공동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신보를 핵심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로고=신용보증기금] 2020.08.07 pya8401@newspim.com

개정안은 금융위 뿐만 아니라 중기부도 신보 업무와 예산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에서 임명하던 신보 이사장과 감사를 '금융위와 중기부가 협의'해서 임명해야 한다. 신보의 예산과 기본재산운용도 금융위가 중기부와 협의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신보의 보증재원 예산권만 편성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증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인사권 등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구분에 따라 중기부는 신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조4384억원을 확보, 출연했다. 기보와 신보는 기본재산(자기자본)의 20배이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보는 7월17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2조1983억원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신보가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게 지급보증해 주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되 금융위의 감독권한을 유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기보는 중기부, 신보는 금융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정책보증의 2원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기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보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 감독권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사장됐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에서도 신보의 중기부 공동관리 내지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아 신보와 기보의 보증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 본연의 업무"라며 "중기부에서 보증정책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같이 집행하면 정책간 시너지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자산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위보다는 지원과 육성을 중시하는 중기부가 더 편하다는 속내다. 

중기부에서 공동관리할 경우 건전성 감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3차 추경에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조6000억원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며 "신보 특성상 중기 지원에 따른 손실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언론 등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최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기부 이관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