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종업원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임에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진술청취가 이뤄져 유죄의...
2024-06-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