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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민선8기 2년 미래 100년 희망 주춧돌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09:17

세바퀴 경제 중점 추진…지역 산업구조 재편 튼튼한 경쟁력 확보
전국 최초 대학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미래 인재 양성
농촌협약·온가족센터·지역활력타운 등 지역발전 인프라·공모 확충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민선 8기 지난 2년 동안 사상 첫 예산 8000억원 시대 개막 및 4년 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 달성과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의 주춧돌을 마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4일 "민선 8기 들어서 전국 최초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회고했다.

권 군수는 "특히 수소산업 퍼스트무버와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등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재편 등 지역의 튼튼한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내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또한 "무엇보다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위주의 부안군 지역경제 구조를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휴양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변화시키며 세계로 웅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안 내소사 고려동종 부안군 1호 국보 지정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및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 국내 유일 지방정원 2개소 보유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함께 하는 여유와 힐링의 도시로 우뚝 섰다"며 "남은 2년간 잘사는 부안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부안 키워드 '세바퀴 경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고물가·고금리, 정부의 긴축재정 유지 등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바퀴 경제는 부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부안군이 민선 7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바퀴 경제는 수소산업 퍼스트무버,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이다.

부안군은 수소산업을 발전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전해, 수소충전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수소저장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2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부안형 푸드플랜도 도입 2년여 만에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년 6개월여 만에 누적 매출액 80억원(e-커머스 포함)과 누적 방문객 22만명 달성, 단기 매출액 30억원과 누적 방문객 10만명 달성, 직매장 회원 5000명 달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직매장에 참여하는 407개 농가와 77개 가공업체, 6개 영농사업단을 확보해 안정적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기반을 구축했다.

글로벌 휴양관광 역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 국립간척박물관 개관, 변산해수욕장 2023년 우수 해수욕장 선정, 새만금 관광개발 민자유치 1호 '챌린지테마파크' 착공,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설계 공모 등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했으며 부안군 크루즈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크루즈 기항 유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 청도시 국제크루즈 서비스 관리국과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도시-인천-부안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민자유치 1조원 가시화와 크루즈 시범 기항, ESG 행정, 새만금 기본계획(MP) 정비를 통한 산업연구용지 및 복합개발용지 확보·국제학교 설립·새만금 인입철도 연장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전학년 전학가 반값등록 실현[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지역발전 인프라·공모사업 다수 선정

민선 8기 부안군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모사업도 다수 선정되면서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북 최초 전국 3번째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통합형 체육센터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으며 ICT·농업융복합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첨단농업 교육시설 등을 갖춘 과학영농시설도 건립됐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가족친화 복합공간 '온가족센터' 개관 등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국비 236억원을 포함해 총 340억원이 투자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에도 선정됐다.

클린 국가어항 개발사업(150억원)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200억원), 진서권역 어촌거점 개발(80억원) 등 신해양 수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분야 공모에도 대거 선정됐으며 83억원 규모의 향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 확정됐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의 연계 협력사업인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해뜰웰니스타운(354억원)이 선정돼 은퇴자와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안지역 숙원사업이던 곰소만 조업 금지구역도 60년 만에 해제돼 황금어장을 확보했으며 새만금 신생 매립지 884ha(축구장 약 1240개 면적)가 부안군 관할권으로 결정됐다.

부안 로컬푸드 2년 6개월만에 80억원 매출 달성[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세계지질공원·국보·지방정원 지정,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성 회복

민선 8기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보, 지방정원 지정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명성 회복에도 집중하고 있다.

채석강과 적벽강, 솔섬 등 부안지질명소가 포함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부안지질명소는 적벽강과 채석강, 솔섬, 모항 생선뼈광맥계, 모항페퍼라이트, 유천리 청자도요지, 선계폭포, 직소폭포, 울금바위, 위도 진리 공룡알화석지, 위도 진리 거대횡와습곡(대월습곡) 등 총 19개소로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부안 내소사 고려동종도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안군 최초 국보로 지정됐다.

내소사 고려동종은 양식, 의장, 주조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 기술 및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부안 해뜰마루 정원도 잇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정원으로 지정됐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갯벌생태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있으며 특히 가을에는 10만평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명소이다.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신운천 생태하천과 부안 자연마당을 포함해 생태 네트워크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수소개조특럭 실증 공모사업 선정[사진=부안군]2024.06.24 gojongwin@newspim.com

전국 최초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민선 8기 부안군정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전국 최초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부안군 반값등록금은 지난 2017년 대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된 이후 지난해부터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모두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완전한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7년 대학교 1학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2학년, 2020년에는 1~3학년, 2021년에는 1~4학년에 대해 1학기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1~3학년은 1학기, 4~6학년에 대해서는 전 학기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

또 대학교 비진학 취업․창업 학원비 지원도 기존에는 학원비 3개월분에 대한 반값을 10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학원비 1년분의 반값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총 124억여원의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마련해 지난해까지 9593명의 학생에게 약 87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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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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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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