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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대한민국의 급소, 지방경쟁력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국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 운영...
2024-06-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