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공공보육 이용률 40%→50%...긴급 보육지원기관 3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아이 50만명 더 이용해야...목표 50% 달성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기업 참여 유인책은?...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돌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한다. 2023년 공공보육 이용률은 40% 수준이다.

◆ 부모 46% "24개월 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공공 보육 이용률 40%→50%

저출산위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모 46%는 자녀가 만 24개월이 된 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12개월~만 18개월 미만 21%, 만 12개월 미만 자녀 17.4%, 만 18개월~만 24개월 미만 자녀 15.4%였다.

정부가 공공 보육에 집중한 원인은 학부모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내 부속된 경우가 많아 통학길이 안전하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보육교사 처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장돼 교육의 질이 높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려면 아동 수를 기준으로 50만명이 더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액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쓰고 어린이집은 국고로 쓰고 있어 어떻게 혼합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이유는 맞벌이 시대를 맞으면서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시간이 걸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시설과 관리의 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유인 방안은…취득세·제산세 감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운영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0' 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곳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에 따라 39명 이하는 200만원, 100명이상인 경우 520만원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를 2년동안 받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절반만 경감되거나 미적용됐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주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연내 전체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보상도 지원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재산 영유아 수, 업종이 공개된다. 앞으로 사업주 성명, 누적공표횟수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7년까지 3배 확대…긴급 보육 지원 강화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 보장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병원, 단기간 근로,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315반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600반으로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큰 정책방향을 만들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걸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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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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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