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은 19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당장 보여주기식, 정치적 책임 회피용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2024.06.06

김 의원은 지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논의와 관련해 이날 입장을 내고 "형식과 내용 어느 면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양 시도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재논의하고 부산시-경남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로드맵이 담겼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겨냥하며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민선 8기 시도지사들 중 가장 먼저 부울경 행정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이 3 년간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탄생한 행정연합이, 아니 길게는 20년 이상 부울경이 주체가 되어 어렵게 찾아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기 전에 무산됐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시행하려면 연방제의 주(州) 정부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적 권한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국비와 지방비의 세원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때문에 중앙정부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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