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김 대표 등은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0년 2월 18일...
2024-06-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