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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교제 폭력 방지법' 발의
...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가해자를 풀어줘 보복 폭행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한...
2024-07-0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