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할 길이 열렸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백악관 꿈을 꺾었던 바로 그 제도다.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로 다섯 개 주 정부를 장악하면서 '전국 득표 주간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발효 가능성이 커졌다. 이 협약에 가입한 주는 자기 주에서 누가 이겼든 상관없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자기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몰아주기로 약속한다. 2006년 이후 18개 주와 워싱턴DC가 가입해 선거인단 222표를 확보했지만, 당선에 필요한 과반(270표)을 넘겨야 발효된다.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도 전날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민주당은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에서 주지사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트라이펙타(trifecta)'를 이뤘고, 애리조나도 유력하다. 이 다섯 개 주가 모두 협약에 가입하면 선거인단이 283표에 이르러 270표를 넘긴다. 협약 가입 주들만으로 당선 과반을 쥐게 되는 셈이어서, 이들이 전국 득표 1위에게 표를 몰아주면 나머지 주의 결과와 상관없이 전국 1위가 당선된다. 이론적으로는 2028년 대선부터 전국 득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가 상원의원 2명과 인구에 비례한 하원의원 수를 합친 만큼 선거인단을 갖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주가 주 전체 승자에게 선거인단 표를 몰아준다. 이 때문에 전국 득표에서 지고도 당선되는 일이 미 역사상 다섯 차례 있었다. 2000년 앨 고어가 조지 W 부시에게, 2016년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 것이 대표적이다. 두 번 모두 민주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 앞서고도 패했다. 2016년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전국에서 300만 표 가까이 더 얻고도 백악관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구상은 민주당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아왔다. 미시간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캐리 라인건스 의원은 "지금이 적기"라며 "이 '블루 쓰나미'가 전국적으로 이 구상을 밀어붙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스콘신주 켈다 로이스 의원도 "전국 득표제를 회기 초반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경합주(swing state)들이 주저할 수 있다. 전국 득표제로 바뀌면 지금처럼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네바다의 민주당 주지사는 "네바다 같은 작은 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가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시간도 2023~2024년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했을 때 가입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법적 다툼도 예고돼 있다.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데릭 멀러 교수는 협약이 헌법의 '협약 조항(Compact Clause)'에 따라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는 위헌이라고 본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상원의 필리버스터(60표 요건)와 대통령 거부권까지 넘어야 한다. 하버드대의 알렉산더 케이사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에 뛰어드는 것을 꺼리는 기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은 전국 득표제에 우호적이다. 2024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약 80%, 공화당 지지자의 46%가 전국 득표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주 의원들이 생활비·트럼프 견제 같은 선거 공약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삼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위스콘신주 클린턴 앤더슨 의원은 "우선순위로 삼고 싶지만, 유세 때 유권자들에게서 들은 얘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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