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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D-30] 李,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靑, 선거 앞두고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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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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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한다.
  •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 선거로 여당 압승 시 국정 동력 확보한다.
  • 선거 결과가 지방 행정권 장악과 국정 과제 추진에 결정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지선 승리, 중앙·지방 정부 한 몸처럼 러닝메이트
靑 참모진 국회 입성도…여당 내 친명 목소리 커진다
남은 임기 4년간 국정 장악력·동력 확보 방향타 전망
기대에 못미칠 땐 국정 부담 작용…계파 갈등 표면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청와대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때는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정 동력 확보와 함께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정확히 30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 중립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자칫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 비쳐질 우려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李정부 출범 1주년에 지방선거 결과 나와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하고, 다음날 4일 새벽 결과가 모두 나온다. 정확히 취임 1년을 맞은 날 향후 4년간 함께 손발을 맞출 지방정부가 결정된다.  

당연히 청와대의 시선은 성적표에 가 있다.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를 결정하고 국회 입법이 이어져도 막상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론'이 크게 일어 국민이 야당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고공행진 중인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면 정국 장악력과 함께 국정 동력에도 큰 힘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이 지방정부까지 골고루 전달돼 국정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가 커진다. 이재명정부 임기 말까지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행정통합 출범 상징성…재보선 성적도 초미의 관심사  

행정통합의 첫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상징성도 띤다. 이번에 선출되는 특별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뿐이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남광주특별시가 탄생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균형 발전과 맞물려 성과가 나면 소극적이었던 지역들의 행정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물꼬를 튼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청와대의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 북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전 대변인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천안 아산을)를 물려받은 전은수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목소리가 더 선명해 질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크고 작은 국정 과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며 민주당과 정부 안에서도 계파 갈등이 표면화 할 수 있다.

◆ "승리땐 중앙 행정·국회 입법권, 지방 행정권 동력"

당장 선거 결과는 오는 8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와 성적표에 따라 친명계가 강화될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힘을 받을지, 현재처럼 균형추를 유지하면서 경쟁구도를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회 입법권은 물론이고 중앙 행정권을 갖게 됐는데,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 지방행정권까지 틀어쥐게 되는 셈"이라며 "중앙과 지방에서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힘 있게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며 "집권 5년 중 오는 6월 이후가 지금 정부의 힘이 정점에 달하는 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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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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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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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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