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 장관이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이지만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 사실상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식 참석 과정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최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