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해외 주요국들이 재정 투입, 세제 지원, 가격 통제 등 각종 대응 수단을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 지원에 나서며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7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중동 전쟁 이후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안정화 대책은 대체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70엔(약 1580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초과분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비비 8000억엔을 투입했다. 한시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영국은 세금과 가격상한제를 함께 고유가 대응책으로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낮췄던 유류세 53펜스(80원)를 58펜스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전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요금 상한도 1분기 평균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6.6%)로 낮췄다. 세 부담을 늦추고, 에너지 공공요금의 급등도 제어하는 형태다.

스페인은 농업·운송부문에 대해 리터당 20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을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에너지세 인하, 휘발유·경우 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운송·농업·어업 등 유가 민감 업종에 7000만유로(약 1214억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 화물·운송업체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업종에 대해 프랑스 국부펀드가 최대 5만유로의 단기대출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휘발유는 2205위안에서 1160위안으로, 경유는 2120위안에서 1115위안으로 가격인상폭을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휘발유 10%, 경유 7%)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0개국이 참여하는 총 4억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했다. 이에 미국 1억7200만 배럴, 일본 7980만 배럴, 캐나다 2360만 배럴, 한국 2250만 배럴의 원유를 각각 방출하는 등 유가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편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비슷한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고유가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등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등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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