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강민국 의원이 25일 최근 6년간 금융사고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609건 발생했고 은행·증권 등 전 업권에서 피해가 급증했다
- 금융사기 비중이 가장 크고 2025년 급증하자 강 의원은 내부통제·임원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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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강화와 책임 강화 요구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도 2~3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금융사고는 총 609건, 피해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739억1300만원(50건)이 발생해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100만원(41건) 순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2025년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월까지 276억5700만원(27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가치 부풀리기, 소득 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 계약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사기와 동일인의 다수 금융사 대상 범행이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2309억51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238억1200만원(57건), 농협은행 799억6600만원(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230억1800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엠증권 204억8700만원(4건), BNK투자증권 188억원(3건)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푸른상호저축은행 173억7100만원(4건), KB저축은행 125억600만원(3건), 예가람저축은행 87억7700만원(3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MG손해보험 31억1000만원(1건), KB손해보험 29억1000만원(5건), 흥국화재 10억4300만원(4건)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30억300만원(4건), 흥국생명 15억원(1건), 농협생명 11억1200만원(3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 961억8100만원(4건), 우리카드 48억5500만원(3건), 국민카드 37억7000만원(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내부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임원 책임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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