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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땐 "해상교통로 안전 명분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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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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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중국·한국 등에 호르무즈해협 민간선박 보호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했다.
  •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요청 없어 파병 검토 중이며 청해부대 36~48시간 내 급파 가능하다.
  • 전문가들은 제한적 참여와 항행 자유 명분으로 한미동맹 부담 관리하며 대응하라고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지훈 KIDA 연구위원 "항행 자유·민간 선박 보호
한국 선박 호송·교민 보호 중심 제한 임무로 접근
제한적 준비태세·상황관망·조건부 참여, 최적 해법"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 "동맹국 요청 일방적 거절땐
한국이 필요할 때 동맹 도움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어
신중 판단해야…지역 파트너 일본과 긴밀한 협력 중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그 외 나라들에 호르무즈해협의 민간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란과 교전할 전투함 ▲원유 수송 유조선과 민간 선박을 보호할 호위함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군수함·지원함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요청 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한국 정부에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군함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도 주목된다.

아덴만 해역에서 자체 해상종합훈련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 46진 최영함(왼쪽)과 고속단정. [사진=해군]

◆트럼프, 민간선박 호위작전 다국적군 구성 전략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면 군함 파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에너지 요충지다.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이 39km다. 이란은 기뢰를 설치하고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호위작전을 위해 다국적군을 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군을 현재 전쟁 상황인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군사 혈맹인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 한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미국이 정식 요청을 해왔을 때 거부하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만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한국이 참전을 결정하면 향후 이란과 친이란계 중동 국가들의 보복과 테러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군의 청해부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와 안전 항해 지원 임무를 하고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리비아·예멘 한국 국민 철수 작전에서 크게 활약하며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

현재 오만 동방 해상에서 한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한국 선박 위치와 통항 정보를 해운사들로부터 공유받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창설됐다. 그동안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해적 활동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사진은 청해부대 장병들이 훈련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청해부대 파병땐 36~48시간 안에 급파 가능

특히 한국은 과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유사시 한국민 보호 활동 때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독자작전'이었지만 다국적군 일원으로 파병하게 된다면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한다면 물리적으로는 36~48시간 안에 급파할 수 있다. 다만 파병을 결정하고 군사적 준비까지 한다면 1주일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청해부대는 다영역작전을 할 수 있는 최정예부대다. 대함·대잠 링스헬기 항공전력도 갖추고 있다. 대테러작전을 할 수 있는 해군특전단(UDT/SEAL) 최정예 특수전 요원들이 탑승해 있다. 기본적으로 수상함이 갖추고 있는 대함·대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전방위적 전투력을 겸비하고 있다.

청해부대 39진 충무공 이순신함(앞)이 2023년 5월 아덴만 인근 해상에서 이탈리아 해군 루이지 리초(Luigi Rizzo)함(뒤)과 협력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참전 자체보다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가 관건"

유지훈(해사 54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의 최적 해법은 즉각 추가 파견도 아니고 무조건 불참도 아닌 제한적 준비 태세와 상황 관망, 조건부 참여"라고 제언했다.

유 연구위원은 "외교적으로는 해협의 항행 자유와 민간선박 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군사적으로는 청해부대와 기존 해외파병 전력의 보호태세를 강화하면서 필요 땐 한국 선박 호송과 교민 보호 중심의 제한 임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그 자체보다도 그 참여를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이라면서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핵심 명분은 국제해양 공공재인 해상교통로의 안정적인 사용에 기여하고 국제 질서와 해양 안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렇게 해야 한미동맹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이란과의 불필요한 정면 대치를 피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한국의 해양안보 역할도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넓혀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인범(육사 37기)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는 "동맹국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한국이 필요할 때 동맹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 전문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전의 규모와 시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군 작전은 전투함뿐 아니라 군수함·지원함 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 파트너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전문가는 "한국 안보 현실에 전투함 여력이 없다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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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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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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