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단죄 부실…사법부 자정능력 상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은 19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역사적 교훈을 남기지 못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공직 경험, 고령,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궤변으로 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희대의 범죄자에게 베푼 억지 관용은 제2의 윤석열을 낳을 뿐이며, 결국 국민적 비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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