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가상화폐 통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홍콩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8개 부처는 공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9일 전했다.

통지는 중국 내지(대륙)에서의 가상 자산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못 박았으며, RWA(실물자산 토큰화) 역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륙의 기업이 사전 승인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투기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인들의 재산상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자본이 금융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국외로 이전하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21년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발표하며 규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어 중국은 이번에 가상 자산 규제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정책은 홍콩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중국과는 별도의 금융·통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입법권과 감독권을 지니고 있다. 홍콩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홍콩 금융 당국이 홍콩 법에 따라 승인한 홍콩의 법인이 홍콩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중국의 통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대륙의 기업이라도 당국의 승인을 받고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작업에 참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주도하는 법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홍콩에서 시범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그 영향을 파악한 후 중국 본토에서의 발행이 추진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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