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강경한 이민 단속 논란으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일단 고비를 넘겼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지출 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국방부·재무부 등 주요 부처의 회계연도 잔여 예산과 국토안보부(DHS)의 단기 예산을 묶은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달 31일부터 나흘째 이어졌던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셧다운 사태는 이날 오후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의 발단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이었다. 연방 이민관세집행국(ICE) 요원이 작전 중 미국 시민권자를 잇달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단속 체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은 ICE 요원을 대상으로 ▲바디캠 착용 의무화 ▲단속 시 마스크 착용 금지 ▲체포 및 수색 시 사법 영장 제시 ▲주(州) 경찰 수준의 무력 사용 규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국방·재무·교육 등 주요 부처 예산은 현 회계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보장하지만, 핵심 쟁점인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2월 13일까지만 지원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흘간 여야는 이민 단속 수칙 개정안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을 앞두고 "더 이상의 파괴적인 셧다운은 안 된다"며 공화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그러나 예산안은 당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 속에 찬성표를 던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가세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실제 이날 오전 진행된 법안 상정을 위한 절차적 표결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반대와 공화당 내 이탈표(토머스 매시 의원) 속에 217 대 215, 단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어진 최종 본회의 표결 역시 공화당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 위기에 처했으나, 이민 단속 개혁의 물꼬를 트려는 민주당 온건파 21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교차 투표'가 발생하면서 217 대 214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향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ICE가 공동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통제 불능의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인권 중심의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체포 시마다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속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요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에 대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오는 2월 13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통안전청(TSA)과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은 다시 문을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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