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공공저작물 전면 개방 원칙에 따라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를 개정해 출처 표시를 없애고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하는 유형을 새로 만든 것이 핵심이다.

 ▲ 출처표시 의무 없앤 '제0유형' 도입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이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출처표시 의무가 없고,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까지 모두 허용하는 가장 개방적인 유형이다.

기존 공공누리는 제1~4유형으로 운영됐으며, 모든 유형에서 '출처표시'가 공통 의무였다. AI가 수백만·수천만 건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전처리·학습하는 과정에서 개별 데이터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조건이 기술·비용 측면에서 부담이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영됐다.

제0유형으로 지정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상업적 서비스 개발, 모델 학습, 2차 가공 등을 추진할 때 별도의 출처표시·상업적 금지·변경 금지 조건을 걱정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 기존 제한 저작물도 학습용으로 개방하는 'AI유형' 신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도 새롭게 마련됐다.

AI유형 표기가 붙을 경우, 원래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제한된 공공저작물이라도 '학습 단계'에서만큼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겪어온 "이 자료를 학습에 써도 되는 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강민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1유형에서 4유형까지 보면 AI 학습에는 어디까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사실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AI 유형을 만든 것이다"라며 "0유형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쓸 수 있게 했다. 0유형을 붙일지 AI 유형을 붙일 지의 판단은 저작권자들이 직접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공공예산 투입 저작물, 최대한 개방 원칙

강민아 저작권산업과장은 "공공저작물 같은 경우는 민간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저작물이다. 기본적으로 공표가 많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AI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학습용으로 합법적인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 유형이 새로 생기면서 문체부에서도 많이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제0유형 또는 AI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이면 전 국민 누구나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AI 선도기관으로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며 "AI 3강 도약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분야 AI 전환(AX)을 가속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된 2조 4000억원을 AX 예산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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