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원들, '한국에 투자 압박' 러트닉 상무장관 이해충돌 조사 요구

기사입력 : 2025년12월19일 05:58

최종수정 : 2025년12월19일 05:58

NYT "한국 투자금 러트닉 가족 기업 프로젝트 유입 유도" 폭로
워런 의원 등 25명, 상무부 감찰관에 감찰 조사 요구 서한 발송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러트닉 장관이 가족 소유 기업의 이해와 맞닿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인데 한국 정부에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 기업과 연관된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25명은 전날 듀안 타운젠드 상무부 감찰관 대행 앞으로 서한을 보내 러트닉장관이 내린 정책 결정이 그의 가족 기업을 이롭게 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사 요구의 핵심은 러트닉 장관의 공적 행보와 가족 소유 기업 간의 '수상한 접점'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NYT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으며, 그와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다 아들들에게 넘긴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와 부동산 회사 '뉴마크 그룹'이 자금 조달을 돕고 있는 텍사스주 애머릴로(Amarillo)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한국 투자금의 일부를 배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측이 약속한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매들린 딘(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에서 의원들은 "억만장자인 러트닉 장관이 연방 윤리법을 위반하여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억만장자 장관이 가족의 부를 지키려다 서민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은 한국과의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그는 한미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협상에 핵심 인사로 참여했으며, 애머릴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 측과 함께 한국의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공동 창립자와 한국 산업부 관계자 등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자리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포착됐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지난달 관련 심층 보도에서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을 "탐냈다(coveted)"고 표현하며, 한국의 투자금이 그의 가족 기업과 얽힌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투자, 1500억 달러는 대미 조선협력 직·간접 투자로 구성된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이 금액을 일본 수준(5500억 달러)으로 증액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입각 당시 가족 기업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매각 완료 시점은 약속했던 5월보다 늦은 지난 10월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지분을 보유하던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윤리 면제(ethics waiver)'를 근거로 가족 기업에 유리한 정책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면제 조건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상무부와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은 모든 윤리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해충돌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다만 상무부 감찰관실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실제로 러트닉 일가가 관여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25년 12월17일 상무부 감찰관실에 보낸 서한 사본. [사진=워런 상원의원실 제공]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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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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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