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호중 행안부 장관, 불가리아서 공공행정·AI 협력 강화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부터 이틀간 불가리아 방문
대통령 비롯해 고위 인사 면담
한국 AI 민주정부 소개 및 논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해 양국 간 공공행정 및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협력단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비롯해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등 불가리아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정부, 재난관리, AI 기반 행정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불가리아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디지털 정부 및 공공부문 AI 정책 전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2.15 lahbj11@newspim.com

윤 장관은 라데프 대통령 예방에서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데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외교를 넘어 공공행정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높은 관심을 보인 라데프 대통령은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며, 방위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을 소개하고 공공부문 AI 도입과 데이터 관리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문드로프 장관은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AI 민주정부의 철학이 인상적"이라며 사이버보안과 국가보건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원전 건설인력의 비자 발급과 인력 이동 지원 등을 협의했으며, 재난안전·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방안·사회문제 등도 논의됐다.

미토프 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돼 기쁘고,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협력단은 11일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불가리아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2.12 photo@newspim.com

양국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 관리 및 AI, 화재 대응 등을 주제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윤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AI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