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단계를 밟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한 행위에 대해 법정모독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형법 제138조의 법정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를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에서 이하상과 권우현은 법복을 입은 법률가가 아닌 난동을 부리는 선동가로 전락했다"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주의라는 댐을 무너뜨리려는 계산된 야만"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증인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등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퇴정 조치하며 "더 이상 말하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감치 대기를 명령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감치 대기를 위해 유치됐다.
같은 날 비공개로 이뤄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됐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을 한 재판부에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뭣도 아닌 XX',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고발장을 제출한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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